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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 일자리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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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우열 작성일 20-11-28 09:04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26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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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셔틀버스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향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등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및 예산 계상에 만전을 기하고 포기자 발생 등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희망일자리 등 일자리 정책 홍보를 요청하고, 신갈 용마유통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기업 불편 해소 지원사업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업정책과에는 저수지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해 농가들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과에는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축 사육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장애학생 재활 승마교실 운영,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등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산사태 피해방지 대책 마련과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후 식재나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하연자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 수탁자 선정 및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성과 창출 제고 및 성과 평가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농업정책과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투명한 자료 공개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학교급식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로컬푸드 판로개척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산림과에는 Farm&Forest 타운 사업 추진 시 주변 경관 보존과 개발을 적절히 하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진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원 요구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강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자의 당초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중앙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행사 및 5일장 개최 시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기업지원과에는 용인시와 디지털산업진흥원 간의 중복사업 추진을 지양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것을 건의하고, 농업정책과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보관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재고 처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박원동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타 지자체 전통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희망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예산집행과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지원과에는 MOU 체결 전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고,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농업정책과에는 장마철 저수지 방류를 계획적으로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보상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축산과에는 축산업의 무분별한 양성보다는 양질의 가축을 양성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할 것을 산림과에는 폭우에 의한 산사태 방지를 위해 수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동물보호과에는 동물화장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유향금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생활임금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증원을 검토할 것을, 농업정책과에는 농촌민박사업 규정 준수 여부 및 위생, 소방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축산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 추진 중인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성실히 작성할 것을 당부하고, 악취 등 축분공장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자연휴양림 직영 전환을 충분히 대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안희경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갈등해결 및 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사민정 각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용 노동 및 노사협력 사안을 논의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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