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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더욱 빛난 우리나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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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우열 작성일 20-04-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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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장 곽지훈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위력이 아직 수그러 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은 우리나라를 방역의 성공 사례로 인정하며 ‘세계 롤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는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선거를 연기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5일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총선을 치러냈으며, 최근의 1일 확진자 수는 10명 내외로 안정적인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는 단연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우선으로 꼽히며,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 및 의료진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전 국민에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평균 치료비가 4,300만원 수준으로,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000만원 수준이며, 이것도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본인 부담은 0원이다. 이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80%)과 국가(20%)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의료 접근성은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가능하게 했다.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독일 14.6%, 일본 10%인데 반해 한국은 6.67%로(직장)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의료 접근성은 2017년 기준 OECD의 외래이용 횟수 평균은 6.8회인데 비해 한국은 그 보다 2.5배가 높은 16.6회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 활동에 들어간다. 이때 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했다. 이 후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 배치되어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일부 의료기관의 급격한 환자 수 감소로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하여(22일→10일)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바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일부 감면하는 한편, ‘수진자 조회시스템’을 통해 전국 요양기관에 감염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속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 또한 재조명 되었다.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평생건강을 지키며, 글로벌 건강보험의 리더로 나아가기 위한 건강보험의 비전이 일부 증명된 것 같다.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이 늘 곁에서 든든하게 자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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