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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7%의 공감 “적정 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본부 용인서부지사
장기요양센터장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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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우열 작성일 20-08-27 22:42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가입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을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각계의 시각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통해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 한해 건강보험은 코로나19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국민안심병원․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음압격리실 수가 인상 등에 약 2천여 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급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함(22일→10일)과 동시에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의료체계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포스트 코로나 시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건보재정이 건전하고 여유가 있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건보재정이 악화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져 불안감이 높아지고, 사회‧경제가 안전하게 유지되지 못 할 수도 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의「코로나19 이후 의료이용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건강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92.1%로 나타났으며, 향후 코로나 재확산이나 또 다른 신종전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에 대한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상 필요성은 무엇일까? 

첫째,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보장성 확대는 가계의료비를 줄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19 검사‧치료비를 100% 보장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였다.
 
건강보험은 가계의료비용을 절감시키고 실질가처분소득을 늘려 다른 재화소비에 투입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보험재정을 충실히 해서 의료비 걱정 없이 다른 소비가 가능토록 하여 안정적인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경제계도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보장성 강화와 향후 발생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의 적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
 
보험료를 다소 인상하더라도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여 비급여 부분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민의 87%가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7.9.)건강보험공단의「코로나19 이후 의료이용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또 KBS가 시사IN, 서울대학교와 공동 조사(5.20. KBS뉴스 보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 결과 건강보험의 신뢰도가 87.7%로 나타났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의「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조사(6.22.)에서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느낀 계기”는 코로나19 K-방역(36.1%)을 1순위로 꼽았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대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위기 또한 당연히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인상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이는 건강보험이 국민의 신뢰와 안정적 건보재정을 바탕으로 전국민을 보호하고, 굳건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전국민의 염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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