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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 이유와 지켜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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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우열 작성일 21-03-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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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 땅임을 대외에 알렸던 결정적 인물이 바로 노비 출신 안용복이다. 17세기 80여 년간 일본은 독도에서 불법어로 활동을 한다. 안용복은 36세로 키 140cm, 일본말을 할 수 있는 왜관을 출입하던 상인이었다.


안용복은 울릉도, 독도에서 나오는 풍부한 자원을 일본 어부들이 포획하는 것을 알고, 그는 1693년 4월 27일 일본으로 건너가 돗토리현 오타니 가문에 도착하여 사무라이 정권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는 외교문서를 받아낸다.

 

돗토리현 통치자는 안용복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함부로 침범하면, 대마도의 영주가 모두 국서로 만들어 역관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인이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부터 우리의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수비대에 나섰다. 6, 25 전쟁 참전했던 홍순칠 대장이 이끄는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4년 8월, 일본 순시선과 어업실습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침투했을 때마다 수차례 격퇴했다. 동도 바위에 “한국령”을 새긴 영토비를 설립하고, 동도에 경비초소와 등대를 설치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독도를 군인이 아닌 경찰이 지배하는 실효적 지배 증거를 만드는 토대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밝힐 수 있는 이유로 첫째, 역사적 증거 둘째, 국제법 증거 셋째, 지리적 증거 넷째, 실효적 지배 증거 등을 근거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지배를 받았는가? 에 대한 증거로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가 울릉도를 점령할 당시 독도는 이미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우리나라 지도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역사서와 문서로써 고려중기 김부식 삼국사기, 조선 시대 세종실록지리지, 조선 시대 전기 동국여지승람, 조선 후기 숙종 때 안용복의 노력으로 일본은 1696년 돗토리현 행정명령서에서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일본의 지도에는 독도가 지도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칙령 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이런 역사적 증거 등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밝혀주고 있다.


국제법으로 영토소속이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1905년 러. 일 전쟁 도중에 우리나라 땅 중 가장 먼저 독도를 일본 땅으로 귀속시켰는데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연합군이 SCAPIN 677호 (1946. 1. 29)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고 한국에 반환해 국제법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지리적으로 본토에서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는가? 에 대해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고, 오키섬에서 157km 떨어져 있어 울릉도가 본토에서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영토로 보는 것에 설득력이 있다.

실효적 지배로써 경찰이 치안을 지키고 있는데 경찰이 수비하고 있는 것을 보아 우리 행정구역이라는 것을 뜻한다. 1953년 일본 순시선이 독도에 상륙하자 홍순칠 대장과 독도 주민들이 독도수비대를 만들어 일본 순시선을 몰아내기도 했다.

독도를 우리가 지켜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실익에 있다. 독도는 관광과 해양자원으로 12조 5천억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 또 미래 천연자원인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무한정으로 묻혀 있어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독도를 수호할 중요한 명분이 된다.

2015년부터 일본의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육종 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이런 교과서를 배운 일본 학생들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위에서 제시한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일본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겸임교수 김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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